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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쫀쫀 아빠입니다. 금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어지는 등 정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각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삼정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파기환송심 결과와 금일자 삼성 관련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

      1심
    (20170825)
    2심
    (20180205)
    대법원전원합의체(20190829) 파기환송심
    (20200118)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
    용역대금 36억원 유죄 유죄 유죄  
    말 구입비 34억원 유죄 무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유죄
    말보험료 2억4천만원 유죄 무죄 무죄 확정  
    영재센터 16억원 유죄 무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유죄
    미르, K재단 뇌물 무죄 무죄 무죄 확정  
    재산국외도피 용역대금도피 유죄 무죄 무죄 확정  
    뇌물 + 횡령액 89억원 36억원 36억원+50억여원 86.8억원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 최서원)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에 기소되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총 289억 원의 뇌물을 건네었으며 추가로 213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은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건넨 금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으며, 위법적인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따라 말 관련 36억과 영재센터 16억을 제외하고 승마 지원 36억만 뇌물로 인정하여 유죄에 관련된 금액의 액수가 낮아져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인 말 3마리 구입비 34억과 조직적 승계 작업으로 보이는 영재센터 지원 16억 2천800만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이재용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말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파기 환송심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으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하여 재판이 9개월 동안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의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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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파기 환송심 결과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공개
    2016년 11월 03일 검찰 최순실씨 구속
    2016년 11월 08일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2016년 11월 13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수사 시작
    2017년 0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017년 02월 28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2017년 0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2017년 03월 31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2017년 0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2018년 02월 05일 서울 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석방
    2018년 0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천여만원 선고
    2018년 04월 06일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2018년 0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항소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2019년 08월 29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씨 2심 판결 파기환송.
    2020년 02월 14일 서울고법.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여억원 선고
    2020년 07월 10일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원 명령
    2020년 12월 30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01월 14일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
    2021년 01월 18일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정재계의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준법감시 위가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여부였으나 재판부는 준법감시 위 제도를 언급하면서 '논의 결과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을 충족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을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21년 1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를 열어 이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되었다가 다음 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약 3년 만에 재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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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환송의 뜻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파기라고 하며, 파기 후 조치에는 파기환송·파기이송·파기자판이 있다.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 대상이 되는 것은 원심판결이다. 환송받은 하급법원은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 되며, 그 판단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환송을 받은 하급심은 물론 그 후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된 경우 그 상소절차에도 미친다. (출처 : 다음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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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삼성 계열사 주가 변동폭

    삼성물산, 삼성생명 주식 변동폭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주식 변동폭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주식 변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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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금일 주가지수 변동폭

    금일 전체적인 주가 지수 하락도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 전체적인 악재로 작용한 듯합니다. 오늘의 재판 결과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삼성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사 정보로 참조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및 여러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도 여러 리뷰와 정보가 있으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공유사항은 댓글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쫀쫀 아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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